법무부가 세계 5대 중재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법무부부
27일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기관은 이를 투자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분쟁해결' 분야는 B-Ready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 강화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적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무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대한상사중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및 중재산업 지원체계 효율화를 통해 중재 제도와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내부역량 강화 및 국제중재 정보 교류 지원을 통해 국제중재 유치를 확대한다.
셋째, 국내중재 저변 확산 및 이용률 제고, 신규 중재 수요 개척을 통해 국내중재 제도 정착을 도모한다.
넷째,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중재인력 육성, 중재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으로 중재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재산업을 진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국제적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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