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경제 활력 위해 서울시 역량 총동원 규제철폐 나설 것''

송덕성 기자

등록 2024-12-19 12:00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 개최, 민간경제 활성화 총력

건설분야 심의·인허가 절차 개선 등 규제 절반 철폐 지시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보호로 규제개혁 동참 환경 조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위기 극복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며,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목)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저성장 리스크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오 시장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로, 서울시의 각 실·본부·국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인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 8기부터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 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다양한 주택 및 도시계획 규제를 철폐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넘어 건설분야 심의와 인허가 절차 등 복잡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현장의 체감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규제 절반을 철폐할 각오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계와 연구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의 절차와 공공기여 제도 등 비효율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포상과 보호를 약속하며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하고, 일본 모리재단의 ‘도시 종합경쟁력지수’에서 6위로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이 신속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규제 철폐를 단기적 과제가 아닌 서울시의 지속적인 업무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