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작년 조정･합의 통해 집단민원 85건 해결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1-20 13:05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다수기관 연계된 장기 미해결 갈등 조정 적극 추진

고충해소 수혜자 기업 11곳, 단체･협회 5곳, 개인 5만 3777명, 행정기관 149곳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합의율은 33.9%이다.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합의 해결해 조정･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갈등(NIMBY) 5건, 감사･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인한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협회 5곳, 개인은 5만 3777명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주요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번 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하고,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NIMBY)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