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15조원 중 고용부 소관은 2조 69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2조 2076억원 보다 1379억원 감액됐다.
추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올해 5만명 지원을 위해 본 예산 4676억원이 투입됐으나 5611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3001억원에서 2401억원으로 600억원 감액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IT 직무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청년 지원 규모가 현재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5만명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1085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사업에는 65억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30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예산은 4563억원이다.
지난해 1~3차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에게는 이날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560억원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관련 예산으로 309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및 유연근무 등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예산은 당초 52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의류소매와 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의 지원비율을 기존 67%에서 90%로 상향하고, 올해 1월부터 90%로 상향 조정된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기간은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를 위해 예산 2033억원이 투입됐다.
김호은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