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침체, 공정성·정책 개선으로 대반전 가능"

오석훈 기자

등록 2024-11-28 1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28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 시장, 지배권 남용, 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상법 개정과 공정성 회복을 통해 주식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1,400만 주식투자자 중 다수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며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현재 주식시장의 침체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침체의 핵심 원인은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 시장, 지배권 남용, 그리고 안보 위기"라며 정부와 여당의 무대책과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가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주가조작이 반복되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량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결국 주식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대주주들이 지배경영권을 남용해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물적분할과 합병 등으로 기존 주주의 권익을 해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이루어져야 주식시장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그는 "강 대 강 정책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고,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경제 활성화와 시장 안정의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구체적 대책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그는 "이사회의 충실의무 조항 강화, 주주 권리 보장, 지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자산 증식의 새로운 통로가 되고,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해 경제와 국민 모두가 부유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민주당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했다. "공정한 세상에서 경쟁력이 나온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