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조사를 장기간 이끌어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자체와 LH 외 공공기관 대상 조사, (LH 직원) 가족에 대한 차명 투기의혹 조사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조사와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전력투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의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추가조사 결과, LH 직원 7명이 추가 적발되면서 불신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곧바로 조사 대상 확대를 언급한 것이다.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본인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진행하고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 맡겼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이뤄진 만큼, 금융기관 대출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부당,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한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근본적인 공직자 땅 투기 차단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며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에 대해선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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