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4%, "상속세 완화 필요하다"

김민호 기자

등록 2024-11-19 14:57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73.4%가 현행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34.0%는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행 50%보다 낮은 수준을 택한 응답자가 86.4%에 달했으며, 평균 적정 세율은 27.3%로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은 73.4%였으며,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4.7%로 집계됐다.

소득 분위별로는 1~3분위의 중산층 이하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찬성했다. 한경협은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40.3%), 과세체계 미개편으로 인한 현실 미반영(29.3%), 경제적 손실 초래(13.2%) 등이 꼽혔다. 한편, 상속세 완화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2.8%,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54.9%였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79.4%가 동의 또는 개선 필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의 26.5%는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길 원한다고 답했으며, 52.9%는 개편 방향에 공감하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