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7년간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가 총 10조 2,411억 원에 달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을 평가할 권한이 있다.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평균 3.2건인 5,951건의 회계부정이 적발되고, 그 금액도 269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교육청은 국민의 혈세인 지원금의 사용처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회계시스템 조차 도입하지 못했고, 회계감사 주기, 방식, 조치 수위까지 교육청별로 크게 달랐다고 한다.
감사한 원의 91%가 문제였다니, 주먹구구식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었고, 관리 감독 의무를 방치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공무원 중 교육부가 3,693명으로 행정각부 중 가장 많고,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77명에 이른다고 하니, 한유총이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할 만하다.
진보교육감 14명 시대, 그들이 지난 5년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임무를 내팽개친 결과이다.
하루빨리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부, 교육청 관련 부서를 감사하고, 비리 유치원 공개와 형평에 맞춰 비리 공무원 명단도 함께 공개하라. 그것이 유착의혹을 단절하는 길이다.
정작 부끄러워할 줄 모른 채 모든 것을 유치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진보라는 허울을 벗고 관리 감독 부실 및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2018. 10. 22.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이승훈
하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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