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국가의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자, 사회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과 책임감과 도덕성이 중요시 되는 자리이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 ‘습관적인 법위반’과 ‘비교육적 가치판단 능력’이 확인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부적격 후보자 그 자체였다.
유은혜 장관은 현역의원 최초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불명예와, 7만명이 넘는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와대 청원 동의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비호와 청와대의 임명 강행 속에 유은혜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불과 2년전 야당이었던 現여당 민주당에게 2년전 유은혜 후보 같은 사람에게 청문회 통과가 가능한 일이었는지 역지사지로 묻고 싶다.
턱걸이 교육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으로 국회 데뷔한 첫날부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만면에 미소를 띤채 부끄러움 없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유은혜 장관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야당과 국민의 외침 따위는 대놓고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하다.
민주당에서는 인사 청문회장이냐며 비아냥댔으며,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까지 하며 야당의 대정부질문을 방해했다.
여당에게 묻겠다. 국회법 제122조 2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백년대계 교육부 장관 자질검증은 국정이 아닌 것인가.
민주당은 도덕성의 흠결이 많은 자격 미달의 장관을 무조건 비호해서는 안된다. 국정 운영의 이성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개인의 일신영달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의 교육대계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 명예롭게 사퇴하길 바란다.
2018. 10.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하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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