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 기업, 재신청기업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한다. 또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시할 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연간 1000개→5000개)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 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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