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1월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방문은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실적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보급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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