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는 7월 15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를 마련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눈다.
둘째, 판단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다.
‘종교적 신념’은 정식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이며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활동단체의 설립목적·이념, 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 신념의 일관성 여부,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를 마련했다.
셋째, 심사 시 고려요소는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다.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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