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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여야 공방 “좀비자본주의 문제”vs“땜질 말고, 재심하라”

오종호 기자

등록 2018-07-20 15:17


▲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인상반대 기자회견


윤재옥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소득층 근fh장려금은 계속 투입해야 할 돈으로 미래세대는 물론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세금이 최저임금 부작용 매우는 땜질식을 좌시하지 않고, 편법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벼뤘다.


홍일표 한국당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최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아우성이 크다”며 “정부가 계속 세금을 뿌려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수정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제고해서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이런 데에는 업종별 차등화 결정하면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해결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도 재심요구에 가세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우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최저임금을 재심 및 재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재심 및 재조정만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 건물주 등의 갑질을 겨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9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대기업의 침범으로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건물주의 갑질과 임대료 폭등에 쫓겨나는 상인들, 카드수수료·가맹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갑질,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하루 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일성만 무성하고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다.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자본주의에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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