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고용·삶의 질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당정협의 후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우선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기초연금은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한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진효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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