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고지 업무를 하나로 통합, 국민이 원하는 고지서를 ‘한 눈에 조회’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중 하나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BPR/ISP 사업을 22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 및 수납을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공공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수납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들은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공공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통해 수령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소 오류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우편물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 주체에 따라 고지, 납부 창구가 달라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함과 행정 비효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지·수납 기능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설계하고 민간의 채널과 결제플랫폼을 활용·연계하는 민간과 범부처가 협력해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해는 정보화 컨설팅 추진, 법제도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구축사업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세금, 범칙금, 과태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자동차검사·운전면허 갱신 등 이밖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지·수납 프로세스 분석·설계 및 해당 대상 교육 실시 등 보완 방안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충현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고지, 수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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