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FTA 발효 후 대중국·베트남 교역 추이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불·692억불을 기록,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18년도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폭보다 더 크게 줄었으며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했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15년에 비해 84%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해 무역수지는 290억불·272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했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이다.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했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해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과 농림수산물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대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타 협정에 비해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