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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비지 해결방안 마련해야"···거여어린이집 재건축 허용 촉구

팍스뉴스 기자

등록 2019-12-23 10:31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송파구는 개원한 지 34년 된 국공립 유치원인 거여어린이집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했으나 서울시의 금지방침에 따라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근본적 원인은 해당 어린이집이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된 시설로써 서울시의 승낙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된 거여어린이집이 지난 4월 초 건물구조 상 문제로 폐쇄 이전 후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원래 자리에 다시 개원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10억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신축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며 “서울시는 송파구에 구유지와 맞교환하고 부족한 차액은 분납해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매입해 가라는 것으로 송파구는 매입할 능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와 구의 갈등으로 애꿎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지역 학부모 수십 명이 수시로 모임을 갖고 분노에 차서 서울시를 규탄하고 있다”며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송파구 사업에서 남은 금전과 토지는 송파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 지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주민들이 법 제정의 부당함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으며 체비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역주민에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했지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파구에 있는 체비지에 건립된 시설들은 1990년 이전에 건축되어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해야 함에도 서울시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체비지를 현물로 구청장에게 무상충당할 수 있으며, 이미 송파구 청사 부지를 비롯하여 13필지를 네 차례에 걸쳐 무상 이관한 바 있어, 구청이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체비지는 구청에 과감히 무상이관해 주고, 나대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파구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여어린이집 등의 체비지는 향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곤란하므로 무상 이관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손실이 없으며, 무상이관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장의 승낙과 서울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어린이집 등은 영구시설물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여어린이집은 1986년 건립돼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보육시설이다. 현재는 노후화가 심각해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향후 거여지역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보육 수요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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