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선거용’이란 비판 속에 초대형 규모로 짜졌다.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깎였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는 9.1%(42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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