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결됐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선 합의문을 도출했다.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막판 실무기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부분은 정리가 됐고,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및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적연금과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최종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일단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으로 맞섰다.
진통 끝에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노조 역시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절충안은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변곡점을 기존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한 1.75% 하나에서 예컨대 1.85%와 1.8% 등 복수로 늘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기존 정부·여당안보다 지급률 삭감 속도가 떨어진다.
기여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현행 7%를 9.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노조 측이 막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로 절충했다.
역시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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