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아지기는 커녕 주저앉는 듯한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최근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하반기 꺼내들 수 있는 부양책은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출장 중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부양책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말해 추경 편성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이주열 총재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터였다.
이후 최 부총리는 귀국해서는 톤을 낮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추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상반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경기를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추경 기대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3~4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며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0% 감소했다. 전분기대비로는 0.1% 줄었다. 통신과 방송장비, 자동차 등이 생산감소를 이끌었다.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70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5월 73.4% 이후 가장 낮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금액은 462억1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했다. 감소율로는 2013년 2월이후 최대다.
다만 정부는 2분기 이후 경기 개선세가 공고해질 것으로 낙관하며 추경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산업생산이 지난해 4분기보다 0.2% 상승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3.8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3월 산업동향지표는 2월 주요 지표가 급등한 것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1분기 전체로 따져보면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분기부터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될 것이란 진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경기 상방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다소 결이 다른 진단을 내놓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실물경기 상황은 경제 하강 국면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위기가 심화되는 모습"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월과 6월 등 2분기 실물지표가 하반기 추경 여부에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분기에도 경기지표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최 부총리 입장에서도 추경 카드를 쓸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