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5년여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비료가 특정한 화학처리를 통해 미사일 연료 등 군사용 목적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의 비료 지원 금지 조치는 한동안 풀리질 않았다.
비록 이번에 승인된 비료의 양이 15톤으로 과거 지원 사례에 비교했을 때 양적인 측면에서는 소량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 승인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정부가 이번 비료지원을 승인한 시점도 연초 남북이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난 직후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민간단체들이 이미 연초부터 통일부에 대북 비료지원을 신청해 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원 승인의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교류 확대 방침을 시사하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인도적 단체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안팎에서 설(說) 수준에서 제기돼 왔던 정부의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 움직임이 이번 비료지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구도에 올라선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한다.
문제는 이번 비료지원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연말까지 계속 훈풍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단 현시점에서는 전망이 어둡지 않다.
5월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정상외교 개시, 이희호 여사의 방북 등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호재로 분류될 만한 사건들이 예정돼 있다.
6월에는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이 지난 2010년 이루 중단된 민간차원의 공동행사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7월부터는 남북이 각기 공언한 광복 70주년 기념행사가 본격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남북 공동행사가 8월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광복 70주년 공동행사와 관련한 당국 간 논의는 7월 이전에 개시돼야 하는 측면도 있다.
비록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문제로 남북이 지루한 기싸움을 4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이 모두 극단적 마찰을 피해가는 쪽으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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