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9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3.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9%로 하향조정했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0%대 물가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세수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물가와 성장률이 추락하면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상성장률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경상성장률은 물가상승률에 실질성장률을 더한 개념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짤 때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을 6.1%로 내다보며 221조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경상성장률은 물가상승률에 실질성장률을 더한 개념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짤 때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을 6.1%로 내다보며 221조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한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2.1%p 높은 목표치다. 통상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가 2~3조원 가량 부족해진다. 올해 세수가 4~6조원 가량 추가로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거기다 세수는 누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폭이 커질수록 세수 부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국세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인 국세 탄성치는 0.8%에 불과하다. 성장률 1%에 따른 세수 감소 2~3조원이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라는 의미다.
지난해 1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부족액을 3조4000억원을 전망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7~10조원까지 세수가 더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실제 소급적용되면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227억원의 세금을 덜 걷게 된다.
최근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4년연속 세수'펑크' 현상을 겪게된다.
이주열 총재 역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9일 경제전망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과 물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난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수 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돼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세수 부족액을 약 6조원으로 전제하고 전망치를 짰다"며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하면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세입 현황도 세수 부족 우려에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예산상 국세수입 예상치가 221조1000억원인데 1월까지 진도율은 11.6%에 불과했다. 2014년에는 목표치 216조5000억원 중 1월에 25조2000억원이 걷혀 11.7%의 진도율을 보였다.
1월만 따져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지난해보다 세입 상황이 더 나쁘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의 실적치만 나온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3월말 법인세 세입 이후 1분기 실적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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