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제도 홍보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란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 지급방식에서 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각 급여별 특성에 맞게 보장수준 현실화,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 또 기존의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해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0,473명보다 56.7% 증가한 16,411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생계ㆍ주거급여예산도 전년도 대비 32% 증액 편성했다.
이에 은평구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혼선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4월부터는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6월에는 사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을 통한 보장수준의 향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필요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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