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 반 세기 넘는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가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5월 중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5월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 발표'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그동안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등을 이유로 구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번번히 거절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ICAO 관계자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구는 표류하고 있던 고도제한 완화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ICAO,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토론을 거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공항 고도제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ICAO가 1955년에 만든 규정이다.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는 동 떨어진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비행기 이착륙이 필요한 진입표면이 아닌 활주로 좌우의 수평표면은 비행기가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6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공항 주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해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행 57.86m의 두배 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국토부는 연구결과에 난색을 표하며 구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는 ICAO, 국토부,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세미나가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사업의 속도를 높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구는 국토부가 규제 근거로 삼고 있는 ICAO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도 낡고 불합리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역상황에 맞게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항공전문가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조만간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숙원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서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강서지역 주민 100여 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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