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다음 달부터 무차별적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서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남도는 10일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학생까지 포함되는 등의 무차별적 무상 급식에 문제가 있다며 올해 예산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급식비 386억원)을 모두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 급식 혜택을 받아온 학생 21만9000여명 중 의무 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6만6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급식비를 내야 한다. 경남에서는 그동안 관내 초등학교 전체와 군 지역 중·고교 등 모두 726개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해 왔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은 바우처 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 여건 개선(66억원) 등 3 종류로 진행된다. 바우처 사업은 서민 자녀에 연간 50만원가량의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해 EBS 교재비와 수강, 온라인·보충학습 수강, 학습 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교육 사업은 학습 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운영,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 주도 학습 캠프 개최, 특기 적성 교육 등이며,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만드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실제 월 소득 250만원 정도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3일까지다. 대상자는 소득·금융·자동차 등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 내지 않던 급식비를 부담하게 될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 28만5089명 중 21만8638명이 4월1일부터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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