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산업 경제

막대한 복지비 지출, 재정위기 초래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2-20 17:25




대한민국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건강보험 등 8대 복지 사업에 드는 재정지출 규모가 2030년에는 3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세 부담은 중간 수준인데 복지 수준만 치솟는 ‘중(中)부담, 고(高)복지’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11일 ‘복지 개혁 없이는 재정 지속 불가능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복지 지출 규모 분석 결과와 복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발제하는 개혁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8개 항목에 드는 복지 지출 규모가 2014년 86조 원에서 2030년 293조 원으로 증가한다.


또 무상보육비와 무상급식비는 2030년에 총 20조 원을 넘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 복지가 전체 복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 61%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오 교수는 “무상보육비를 가구별 소득 수준과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무상급식비는 소득 하위 50% 정도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무상급식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2010년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수준(50.4%)이었지만 2014년에는 37.6%로 줄었다


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을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난에 빠질 거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연금이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 보험료와 비교한 총 연금의 비율(수익 비율)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제한 오정근 교수는 “복지가 공짜라는 인식을 바꿔 근로를 촉진하는 형태로 복지 제도를 재설계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점검해 새는 돈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민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