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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이승민 기자

등록 2014-12-09 12:54

지난 9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 근절과 보다 능동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소센터에 접수된 사항으로는 우선 관리비 등 회계운영에 관한 건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불법 계약과 같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이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이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완료된 64건 가운데 고발조치된 1건과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을 제외한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해당사항과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3달간 운영하는 동안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짧은 기간 내에 30%에 가까운 처리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표명됐다"며 "입주민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서, 정부에서는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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