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재정위기,‘긴축재정 운용’ 통해, 극복 한다
‘일자리확대, 사회적경제, 교육, 재난안전관리’ 집중 투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증가되는 복지 예산으로 인한 균형 있는 재정 운용계획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삭감 하는 등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일부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의회 승인을 구하는 시기로, 각 단체장들의 내년도 살림 규모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양천구도 예외는 아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4,66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18일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양천구의 새해 예산안을 보면, 부동산 경기 회복의 지연 등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 등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금년대비 2.1%가 감소한 27.3%로 악화됐다.
또한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382억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와 법정 의무경비 상승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로 인해 구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여건이 됐다.
이 때문에 양천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여비 및 연가보상비 등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삭감, 절감예산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발굴 확대사업, 사회적 경제, 교육 협력사업, 재난안전관리에 투자”를 집중한 것으로 들어났다.
□ 양천구의 항목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 4,669억 원 중 특별회계 333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336억 원 중에서 분야별 사업비 총액은 3,273억 원으로 ▲공공행정 274억 원 ▲공공질ㆍ안전 26억 원 ▲교육 125억 원 ▲문화ㆍ체육 114억 원 ▲환경보호 119억 원 ▲사회복지 2,283억 원 ▲보건 127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81억 원 ▲ 수송ㆍ교통 50억 원 ▲지역개발 74억 원 으로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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