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개최, “ 2015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여·야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40%) 미이행분 5%를 편성하지 않고 자치구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한다.”를 통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결의에서 구청장협의회는 작금의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아무런 보전대책 없이 국가책임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감액편성 결의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법정경비 등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 부족재원을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한시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12일에 지방행정협의체를 선도해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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