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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의정환경 진단

이승민 기자

등록 2014-08-01 16:17













   

▲ 양천구의회 4층에 마련된 개인별 의원실.














   
▲ 공동 의원실을 사용하는 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 등 ‘10개 기초의회 공동 의원실’ 사용

민원인 응대 시 불편해, ‘개인 의원실 필요성’ 대두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공포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구민에 의한 직접 선거를 치러 출범했던 기초의회가 명실공히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14년 8월1일 현제 제 7대를 이어 오고 있다. 기초의회란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 자치 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한다.



그 권한에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치구 예산·결산의 심의·의결하는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 첫 출범 후 23년이 지난 지금, 자치단체 발전과 맥을 같이해 온 기초의회는 자치구 재정 현황에 따라 일부에서는 아직도 개인별 의원실을 갖추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팍스뉴스은 제 7대 기초의회 의정환경을 진단해 봤다.



서울 양천구를 제외한 제 7대 서울25개 자치구 기초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 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으나, 재정 환경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구의원들의 개인별 집무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구민들과의 민원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초의회 첫 출범 후 23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의회 의원수는 ▲강남 20명 ▲강동 18명 ▲강북 14명 ▲강서 20명 ▲관악 22명 ▲광진 14명 ▲구로 17명 ▲금천 10명 ▲노원 21명 ▲도봉 14명 ▲동대문 18명 ▲동작 17명 ▲마포 18명 ▲서대문 15명 ▲서초 15명 ▲성동 14명 ▲성북 22명 ▲송파 26명 ▲양천 18명 ▲영등포 17명 ▲용산 13명 ▲은평 19명 ▲종로 11명 ▲중구 9명 ▲중랑 17명으로 총 419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각 자치구별로 마련된 의회內에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지역민들의 민원과 고충상담을 위해 개인별 의원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25개 자치구 기초의원들의 개인별 의원실 유무를 점검해 본 결과 ■ 개인별 의원실을 갖추고 있는 구는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 ▲양천 ▲강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북 이상 15개 자치구이며, ■ 5인 실에서 2인 실을 갖추고 공동사용 하는 구는 ▲중랑 ▲성북 ▲은평 ▲영등포 ▲동작 ▲강동 ▲서대문 ▲마포 ▲구로 ▲도봉구로 조사 됐다.



강서, 양천을 포함해 개인별 의원실을 갖춘 15개구 기초의회 의원들은 회기 때는 물론 비회기 때에도 의원실 에서 조용하게 의정 업무를 볼 수 있고 의정 연구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하고, 지역 민원인들이 찾아와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로구 의회를 포함 개인별 의원실이 없는 10개 자치구 기초의회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회기 중에는 의정 업무를 보는 것이 더욱 불편하다. 민원인들이 찾아와도 의원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위가 소란스럽고 다른 의원들의 눈치가 보여 대화를 매끄럽게 할 수 없다. 아니면 따로 구의회 소회의실 등을 전전하며 응대해야 한다. 손님이 찾아와도 차 한 잔을 편하게 마실 수 없고, 조용하게 앉아서 의회 업무를 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한다.



민원인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구민 A씨는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 민원사항을 의논하고 싶어도 주변의 눈치가 보여 제대로 말할 수 가 없다. 때문에 외부에서 따로 만나거나 그냥 전화상으로만 간단하게 대화 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을 외부에서 따로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전화상으로는 더욱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구로구의회 관계자는 “구의회 건물을 증축해 개인별 의원실을 만드는 방법, 5층에 있는 의정회실을 구민회관으로 옮기고 의원 상담실을 만들어 민원인 방문시 민원상담실로 쓰는 방법, 아니면 전체적인 구의회 사무실 재배치도 생각해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구로구 집행부 관계자도 “개인별 의원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증축을 할 경우 20~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전체적인 구조 변경도 2~3억의 예산이 투입됨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자치구별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비 예산 충당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원들의 고충은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힘들다.” 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집행부 입장은 나머지 9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기초의회 개인별 의원실 필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냉담한 반응이다. 영등포에 사는 시민 김씨는 “경기불황, 세월호 사건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혈세로 운영되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지 검증도 받기 전에 의원실을 운운 하는 것은 구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의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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