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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폐지ㆍ해수부 축소’ 재고하라

이승민 기자

등록 2014-05-23 10:05


▲ 새정치민주연합 강서갑 신기남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서(갑) 신기남 국회의원이 정부의 해경 폐지와 해수부 축소를 우려하고 나섰다. 이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돼 있는 한국의 지리적 조건상, 정부의 결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각계의 의견과 일치한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의 강대국들은 영토 확장과 경비 강화에 국론을 통일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의 관련부서 축소와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과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음은 해군 장교 출신의 신기남 의원이 기고한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3면이 바다이고 아시아대륙의 태평양 진출입구인 대한민국은 해양에 미래가 달려있다.



해양입국의 기치를 걸고 1996년 농림부, 교통부로부터 탈피하여 해양수산부를 창립하였고, 해양경찰청 역시 내무부로부터 독립하여 해수부 외청으로 설립됐다.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가 들어선 탓으로 2008년 해수부가 폐지되고 해경이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되었으나, 국민여론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양대 후보가 모두 해수부 부활을 공약하였고, 2013년 현 정부에서 원상회복이 됐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고를 당해 대통령이 그 수습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해경 폐지와 해수부 대폭 축소라는 폭탄선언이 나왔다.



한창 구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의 등 뒤에서, 해양강국의 열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전대미문의 사고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은 지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칠 일이다.

그러나 그 절차와 내용은 엄중하면서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국가 백년지계를 위해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잘라내되, 부족하거나 모자란 점은 채워주고 지원해 줘야 한다.



아예 틀을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바꾼 지 얼마 되었다고 다시 바꾸는가?

지금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소위 ‘관피아’의 문제는 비단 해수부, 해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경제관계 부처의 폐단은 이보다 더하다.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가야 하고, 무엇보다 청와대 자신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해경 폐지, 해수부 축소 같은 문제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 붙일 일은 아니다.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마당에서는 국회가 협조하는 자세로 정부조직에 관하여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는 관례가 확립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 현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여야는 대통령의 구상대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을 원만하게 통과시켰다.



그렇게 정립된 정부의 얼개를 임기개시 1년 만에 충격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안 그래도 요즘 등장한 ‘국가개조’라는 말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던 참이다.

해양강국의 꿈에 찬물을 끼얹을 지도 모를 이 중대한 처사는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주기 바란다.


강서갑 새민연 신기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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