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회복 방안과 피해 업종·지역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계속되는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재정 지출 규모를 당초 보다 약 7조8,000억 원 늘리기로 결정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관련업종의 집중 피해가 장기화 되는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 지역 어업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정부는 1분기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 된데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관련 지표들이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 재정 투입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우선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인 55%에서 57%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는 당초 목표인 164조7000억 원에서 약 6조원 늘어난 170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같은 57% 수준으로 확대되고, 당초 목표치인 49조8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 증가한 51조60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 한다.
올해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 목표액은 244조4000억 원 이며, 이중 2분기 중 목표 대비 약 36%를 집행해, 상반기 중 집행률 60%를 달성 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또한 세월호 사고로 타격이 예상 되는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중점 추진한다.
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업체 등에 대해 약 150억 원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또 피해 업종 사업체의 경영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된 부가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경영난으로 근로자 고용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훈련)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