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갑) 새민련 김기준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구기구 설치에 대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 하면서다.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금융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잦은 대형 금융사고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이 ‘팥소 없는 찐방’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업무’와 ‘금융감독 정책업무’의 분리가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적인 설치조차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도외시한 채 금융감독원을 두 개로 쪼개버리면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며, “두 개로 분리된 금융감독원은 어차피 둘 다 금융위 통제 하에 놓이기 때문에 현재와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 명분 아래 금융위에서 ‘금융산업 정책업무’를 떼어내자는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라도 이번 국회에서 합의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해 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되 인사권은 금융위가 행사하겠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신설되는 두 개의 기구(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모두 모피아를 앉히겠다는 것으로써 원안보다 더 개악이라고 흥분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들 의지가 있다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껍데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 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적인 설치방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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