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ㆍ관협력 '획기적인 복지시스템' 도입
21세기 대한민국의 화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와 관련된 일들이다.
하지만 '송파 세모녀자살 사건'은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시스템을 발굴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이에 양천구는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삶의 끈을 잡을수 있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종합계획' 발표하고 연중조사를 통해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위기가정 발굴지원단(T/F팀)'과 '희망복지지원단' 이 함께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해, 복지사각지대와 정보부재의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양천구만의 획기적인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위기가정 관리의 누수현상 차단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양천구는 도움은 필요하지만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관리의 누수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 일제조사가 아닌 연중 조사를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천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단전, 단수, 임대료 체납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공원, 화장실, 역주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을 조사해 지원한다.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 능력이 미흡한 지적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족, 빈곤, 학대, 유기, 방임 위기에 처함 아동과 청소년 등에 대한 상시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특징은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기초수급자 탈락자를 중점 관리하는 등 차상위 빈곤가구를 예방 관리하고,
▲ 자원 개발 및 관리를 통해 자원의 양을 체크하는 등 수시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점검하며,
▲ 지역복지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상시 협력으로 위기가정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 모금회 등 민ㆍ관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캠페인 등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모금 활동을 연중으로 확대 전개하여
주민ㆍ기업 모두가 기부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 종교단체, 기업체 등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전달의 모든것을 담은 - '희망수첩'
절망에 있는 소외이웃에게 필요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양천구는 무엇보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민?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한권의 수첩에 담았다.
이번에 양천구에서 발간한 희망수첩에는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란 ▲ 위기가정 지원 흐름도 ▲ 주요 복지서비스 제도 ▲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 양천구, 광역 자원현황 ▲ 복지관련 신고 및 문의처 현황으로 구분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수첩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과 함께 차상위, 장애인 연금, 영유아 보육, 희귀 난치성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구청을 비롯해 재단, 민간 후원단체까지 다양한 루트의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와 각종 복지관련 연락처가 총 망라되어 있다.
희망수첩은 양천구 전 공무원, 복지기관, 복지도우미, 나눔이웃 활동가 등에 배부될 수 있도록 3,000부가 제작되었으며, 특히, 양천구 1,200여명 공무원이 연중 해오고 있는 희망나눔 1:1 결연사업에도 활용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발로 뛰는 발굴, 민관이 함께 지원, 시스템화된 사후관리'라는 완벽한 삼박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연중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수시로 민간단체를 통해 후원하고,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복지사각지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가정은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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