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후 적발 형식의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 시스템의 운영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청백-e시스템’이다. 이는 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행정정보시스템들의 자료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오류나 비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여 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등 5개 시스템이 서로 연계된다.
예컨대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 업무 담당자는 매입자에 대해 지방세(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매각 업무 담당자와의 정보 공유 부족 등의 문제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청백-e시스템이 막아준다. 공유지 매각에 따라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되는 부과자료와 ‘지방세시스템’ 상의 부과 자료를 상호 연계 및 비교해, ‘지방세시스템’에 지방세(취득세) 부과 건이 누락돼 있으면 이를 팝업창을 통해 지방세 담당자와 그 부서장, 감사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알려 조치토록 한다.
▲공유재산 토지·건물 취득 ▲대형사업장 과세 ▲공사, 용역 등 대금 지급 ▲법인카드 사용 등 총 78개의 업무에 대해 청백-e시스템을 통한 예방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숨겨진 세원발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 업무의 투명성 확보, '자기진단(Self-Check)제도'
한편, 청백-e시스템으로 내부 통제를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업무처리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진단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자기진단(Self-Check)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에게 청렴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 및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평가항목별로 점수화하여 관리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각각 3월과 4월부터 운영하고, 전산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청백-e시스템은 오는 9월까지 인프라를 구축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자율적인 내부통제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결정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내부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내실 있는 자율 통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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