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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행복주택 주민 논쟁

이승민 기자

등록 2013-12-06 16:27


▲ 지난 2일 양천구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이 사실화 되자 비대위(미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가시적인 시간차에 몰리고 있는 국민행복주택 정책이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5개 후보지(목동·잠실·송파·공릉·고잔)를 행복주택 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 했다.



이에 양천구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는 )는 지난 2일 오후 양천구청 관계자와 여, 야, 시ㆍ구의원, 주민과 함께 ‘민,관,정’ 대책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승환 장관의 사퇴 ,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결사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 했다.



신정호 목동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원래 3일 서승환장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5일 지구지정을 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아닌, 의견수렴이라는 절차 밟기 수순에 주민들을 들러리 세우려 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비대위를 포함한 목동행복주택지구와 관련해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를 요구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새로운 국토부 장관과 나누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양천구청 입장 표명


양천구도 국토부의 행복주택 지구 5곳 일괄지정 추진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구 지정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목동 지구는 지금까지 ‘안전성, 과밀화, 교통 혼잡’ 등 생활과 직결된 여러 문제들로 주민 반대가 심하고, 시설 이전, 과도한 건설비 등 비용문제가 심각한 지역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과 주민들과의 진지한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및 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구청과 주민 모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화가 진행된 적은 없다.



목동지구는 이미 초고밀도의 개발과 인구과밀이 진행된 곳이어서 그동안 민?관?정이 한 목소리로 지역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왔지만, 국토부에서는 대안 마련이나 대화 없이 지구 지정만을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목동 지구는 수해에 약한 양천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유수지인데다, 복개된 유수지 위의 대규모 공영 주차장, 쓰레기 선별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 이전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주택 아래 펌프장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도 이전이 아닌 수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다.



또한 이 지역은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시범지구 중 가장 많은 2800가구 개발에 대해 과밀학급이나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국토부는 입주 자격이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으로



한정되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교통문제 역시 건설 호수를 줄일 수 있다는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집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사는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양천구의회 입장표명


양천구의회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지난 6월 5일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을 발표 한 바 있고,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목동행복주택지구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함



으로써 양천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했으나, 국토부는 또 한 번 양천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주민의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양천구의회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 이행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주민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에 주민과 함께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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