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천 갑 국회의원 길정우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그 산하기간 54개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산업위 국정감사는 전력수급불안, 밀양 송전탑건설, 중소기업 진흥 및 상생협력, 창조경제 구현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그동안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길정우 의원은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된후 직제개편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한-중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논란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상협정 체결에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길정우 의원은 독일의 원전정책 결정과정을 소개하며 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방안을 제시해 윤상직 장관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5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길정우 의원은 중소기업 진흥정책의 난립을 지적하며 우선순위의 기준을 제시했고, 목동에 위치한 행복백화점을 언급하며 중소기업 상품이 소비자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16일에는 창조경제의 중심인 특허청과 산업기술관련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특허괴물(NPEs)의 특허소송 남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창조적 산업을 진흥하는 특허청의 역할을 제시했다.
길정우 의원은 의료기기 분야의 R&D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급속하게 노령화사회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 기관의 발 빠른 투자와 대책을 요청했다.
길정우 의원은 “지역주민과 소외된 계층의 삶이 향상되는 정책국감, 생활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였다.”고 밝히며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비난과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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