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월 5만원 교통비 지원하는 청년 동행 카드, 정확한 사업 설계로 분명한 예산집행 필요"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29 15:13

2018년 통계로 2020년까지 예산 책정, 국고반납에 예산초과까지

류 의원, 월 5만원 고마운 정책, 예산 증액해 최대한 많은 청년 지원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월 5만원 교통비 지원하는 '청년 동행 카드' 사업 설계가 더 정확도 있게 이뤄져 분명한 예산집행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0월 27일 화요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예산 확충 및 사업 설계 기반 통계자료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에게 산업단지공단의 청년동행카드 사업이행 실태를 지적했으며, 당시 김 이사장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지점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년동행카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저조한 예산 집행률로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환했으나 2020년의 경우 8월부터 ‘월 편성 예산’을 초과하여 더 이상 신규접수를 받지 않았다. 산업단지공단은 류호정 의원실에 월 1억 5000만원씩, 연 18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설계한 2018년 당시에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로 사업 대상자 수, 즉 산업단지 내 근무 중인 청년 노동자 수 통계를 산출했지만, 이후부터는 사업 신청자 수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의원은 “사업설계 당시에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한번 조사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통계 자체가 집계되고 있지 않았다"며, “부실한 사업설계로 인해 예산 책정이 잘못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면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여 보다 분명히 사업 및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류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부 소관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챙기셔서, 산업단지 내 청년 노동자 관련 통계 마련하셔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성윤모 장관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