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상담·신고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초기 상담 및 법률·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 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 이외 신고자 등 조력자도 신고로 인해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제2호 안건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해‘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발표 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관계부처는 전 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면안건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대보완한 내용을 공유한다.
고졸 취업 경로 다변화 및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교육 지원,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지급,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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