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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부겸>촛불 시민혁명, 국가 대개혁과 개헌으로 완결해야 합니다

정지호 기자

등록 2016-12-15 15:34

촛불은 시민혁명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만들어 가고 있는 혁명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도부도 선동도 없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혁명의 역사를 지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의 정서는 불안과 분노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에 가위 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과 전국 도시들의 밤을 수 놓은 200만이 넘는 촛불의 함성은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분노이고 몰염치한 기득권에 대한 반란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재벌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을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는 것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약탈경제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재벌이 권력과 야합하는 것은 약탈입니다. 재벌이 편법으로 부를 상속받고, 내부거래로 시장의 부를 이전해가는 것은 약탈입니다. 비정규직을 값싼 노동으로 착취하는 것도 약탈입니다. 청년실업을 방치하고, 값싼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 또한 약탈입니다. 촛불은 약탈경제에 대한 분노입니다.



촛불은 기득권에 대한 분노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삼성 재벌의 편법 상속을 도와야 합니까? 권력과 재벌의 부도덕한 거래입니다. 삼성의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촛불은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공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의 기득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7년 헌법이 정한 정치체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 제 말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선견지명이 노무현 대통령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지성이 대통령 한 사람만 못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제왕적 권력을 몰아주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대의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구조도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국민적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이해를 따르는 검찰권력도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개혁되어야 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존엄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단지 중앙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움켜쥔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자체 연합 또는 지자체 연방의 수준으로까지 분권화하는 것은 이제 필수 개혁 과제입니다. 주민자치권을 국민기본권으로 해야 합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보장하는 조세구조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정략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누리려는 욕심이 그 약속을 파기해왔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대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국가 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인격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촛불을 든 우리 국민의 손으로, 광화문과 전국의 밤을 밝힌 촛불의 힘으로 국가 대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국가 대개혁의 과제는 개헌이라는 전 국민적 합의로 일단 완성되어야 합니다.



개헌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개헌 논의를 막으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원칙한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농단하던 정치세력이 개헌을 통해 촛불 혁명의 불길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헌과 함께 정권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이 시기 촛불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촛불의 함성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부터 저는 개헌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히신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개헌특위가 가동되어 각 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국가 대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헌법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국민대토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개헌을 통한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13.

정지호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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