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의 발 ‘경상용차 개발 TF구성’ 요구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28 18:01

해마다 꾸준한 수요 있는 다마스‧라마 안전기준, 환경기준 못 맞춰 내년 1월 단종 위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의 단종을 막기 위해 경상용차 개발 TF구성을 제안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의 단종을 막기 위해 경상용차 개발 TF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상용차 2종인 다마스와 라보가 정부가 요구한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오는 2021년이면 단종된다.

이들 차량의 단종 결정은 지난 2014년 국토부와 환경부가 모든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고시했으나 소상공인 수요를 고려해 다마스와 라보에 5년 유예를 결정했고, 추가 연장 조치 기간이 다가오면서 2021년 1월이면 단종된다.

이들 차량은 경차보다 저렴한 1000만원 미만의 가격대에 적재 능력을 갖추면서 세제혜택과 개별 소비세 면제, 취등록세 면제, 도심 혼잡통행료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으로 ‘소상공인의 발’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꽃집이나 퀵서비스, 푸드 트럭 등의 업종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사는 물론 다른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 모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을 꺼려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GM대우 측에 따르면 다마스를 이 기준들에 맞추어 생산하려면 신차 개발 수준의 개발비가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최 의원은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국가에서 경상용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수익성 문제로 신차 개발을 꺼린다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산업부 차원에서 경상용차 개발 TF를 구성하고 이에 응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산업부는 공식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