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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내 집안 일” -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맞아

정지호 기자

등록 2016-06-16 09:11





오늘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예방을 위해 2006년 UN에서 제정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이다.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부당한 대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의 국가 차원의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와 관련 내놓은 대책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거나 노인 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이나 피해 노인 보호 보다는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집중한듯한 근시안적인 대책이라 매우 아쉽다.







정부는 노인학대의 86%는 집안에서 일어나고 70%가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집안 일”임에 관해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노인학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타 부처와 당청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보다 선제적인 발굴과 신속한 개입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가정 내 폭력과 학대는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권력이 나서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로 노인 두면 중 한 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이다. 노인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과 학대로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인빈곤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빈곤율을 낮추기보다, 단순히 통계 기준을 바꾸어 수치를 낮추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 놓는 등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이제 10년 후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채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 학대를 비롯한 노인 문제 전반에 관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미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렸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연금액 수준 설정 및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폭력, 냉대, 가난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노년의 삶이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에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노년의 삶을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린다.







2016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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