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

최응천 문화재청장, 문화재 관람료 문제…효율적인 집행 위해서 용역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때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정치적 큰 관심 사항이 됐다. 당시에 주요 후보들이 모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 하거나 여러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불교계에서 당연히 문화재 관람료 관해서는 시원하게 정

유정주 "청와대 활용 방향성 없어"...박보균 "문체부 주도로 활용 방안 모색할 것"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활용 방안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 운영 전시 활용을 계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창기 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고액 퇴직금 수령" 세무조사 안하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원 관련해서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 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세무조사 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했다.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

강준현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 고물가 기간 늘리는 것"...추경호 "하반기 물가 안정될 것"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 을) 의원이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은 고물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라는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물가 상승률이 높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런 흐름에 따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추경호 기획재

김동연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기회의 땅'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 · 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심상정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분노...정부, 판정문 전문 공개하라" 촉구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

윤준병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국가 책임지고 이동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해 이동권 보장 수준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라면서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구속영장, 하자영장·정치영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정인 수사에 검찰권을 총동원하는 흑역사를 쓰더니 결국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포 동의안 재가는 통상적 절차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