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경찰청은 '경찰 · 소방 · 구급 ·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

정부, 규제샌드박스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신산업 분야 성과낼 것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규제혁신 포럼: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가 1월 12일 오후 2시 온라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

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00만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2020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134건 발굴해 관련 기관에 제공했으며, 이 중 107건이 제도개선 등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관련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면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관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rsq

국민권익위, 드라이브 스루 불편 사항 청취한다…국민의견 조사

국민권익위 국민여론조사 리플릿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민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 승차 구매점 증가에 따른 불편 사항 ▲ 승차 구매점 주변

13일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홈페이지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

서울시민, 공유경제 넘어 시민 주도적으로 공유 참여 희망

서울시는 ‘공유서울 3기’ 정책에 반영하고자, 서울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작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2020년 공유도시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서울시는 매년 공유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경험, 만족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

김상희 국회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조사 실시법’ 대표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김상희 의원실)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사진=경기도의회)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