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로구, 병역미필자에 5년 복수여권 발급

구로구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병역미필자 18~37세를 대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구로구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병역미필자 18~37세를 대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기존에는 18~24세의 경우 24세를 한도로 최장 5년 한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25세 이

식약처, 배달 음식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치킨집 위생 우수 매장 골라 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국민권익위, 작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돼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권고했다고

국민권익위, 작년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55억 2740만원 지급...약 712억원 수입 회복

작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 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외교부 강경화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협력 강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은 제3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참석 당시 (사진=외교부)강경화 장관은 27일 오전 약 30분간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와 한반도

여가부, 28일 20주년 여성신년인사회 비대면 개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8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과 2021년 새해를 맞이해 ‘2021년 여성신년인사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올해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성평등

환경부, 인체·생태 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감시 확대…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 강화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lsquo

국민권익위, “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