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헌재는 27일 오후 이같이 선고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
2019-12-27 16:16:42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은 나쁘지만, ...
2019-12-27 10:29:05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규탄했다.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2019-12-26 17:22:43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현직 의원 64명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을 재개를 촉구했다.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우너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 진행된 이번 공동성명에는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박지원-천정배 대안신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 64인이 동참했다.이들은 성명...
2019-12-26 15:55:45
2019-12-26 15:23:06
금천구는 금천구청역 앞 대한전선부지(면적:80,985㎡)에 종합병원과 공동주택 복합 건립을 위해 ㈜부영주택에서 제안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입안하고 지난 20일(금) 서울시에 결정 신청했다고 밝혔다.금천구는 의료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응급상황에도 인근 자치구의 ...
2019-12-26 14:31:33
그 동안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내년 말까지 모두 제거될 전망이다.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못하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 조회·출력 등의 부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 실행파일 등의 프...
2019-12-26 13:30:49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020년 총선을 대비한 인재영입 1호로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최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하기에는 별로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여성이지만 저같은 보통 사람에게 정치를 한 번 바꿔보라고 등을 떠밀어준 민주당을 믿고, 감히 이 자리에 나섰다”...
2019-12-26 11:48:19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필리버스터를 끝마친 자유한국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병상에 누워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은 당내 ‘친홍’계열로 분류되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
2019-12-26 11:43:25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검찰의 영장청구 이유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철저한 법리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권덕진 서울동부지검 영장전...
2019-12-26 11:25:52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