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
2020-08-11 12:44:34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
2020-08-11 12:41:36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
2020-08-11 12:40:31
서울시는 국토부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난 8.4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8.4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8년까지 서울에
2020-08-11 12:10:18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19일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2020-08-11 12:09:20
여야가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 주민들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예비비 지출,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
2020-08-11 11:56:06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단은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
2020-08-11 11:5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과기정...
2020-08-11 11:21:48
서울디지털재단이 공간정보 인재를 양성하는 ‘캐치 더 서울’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 모델링과 시각화 전시를 통해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간정보는, ...
2020-08-10 11:41:15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한 서울장학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르바이트 중단, 학비 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플러스 장학금’을 신설했다.서울장학재단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270명에게 연간 150만원씩 총 4억 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장학금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의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2020-08-10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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