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00건의 실적보다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방향 아래 적법수사는 차질 없이 해나가면서도 시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오후
2020-09-10 12:24:32
국토교통부는‘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6월 23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
2020-09-10 12:15:44
6월 초부터 이른 폭염이 나타나 한 달간 지속되어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1위로 높았으나, 7월은 장마의 지속으로 기온이 오르지 않아 44위까지 낮아졌으며 8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더웠던 평년과 다르게 여름철 기온변동을 보였다.기온과 습도가 높은 공기의 영향과 서쪽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따...
2020-09-09 18:22:59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방역실태 및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환경을 살피는 한편 입소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
2020-09-09 18:21:11
환경부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또한, 올바른 분리배출...
2020-09-09 18:17:01
서울시는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10주 간 무료로 이용할 청년들을 14일부터 모집한다.201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가 모두 청년으로 구성됨으로써, 청년층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및 ..
2020-09-09 10:13:02
국민들의 바람과 생각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례들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례집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이 발간·배포된다.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
2020-09-09 09:52:37
방위사업청은 9월 9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성능 개량해 해군에 인도한다.‘한국형 구축함 성능개량 사업’은 1998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해역함대 지휘함으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 3척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노후된 전투체계 및 센서 등을 성능 개량하는 해
2020-09-09 09:46:06
법제처는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대비해 그 동안의 입법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올해 정부입법 추진 법안은 총 410건으로 그 중 201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209건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신속히 제출할 예..
2020-09-09 09:41:05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2020-09-08 1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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