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 대
2020-11-05 13:21:53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인력 비용을 대리점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택배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 인력 비용을 대리점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CJ대한통...
2020-11-05 13:08:53
올해 하반기 실시 중인 한국서부발전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갑작스런 채용자격 요건 변경으로 취업준비생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채용까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하반기 채용공고에서 사전 공지 없이 어학...
2020-11-05 13:02: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
2020-11-05 12:07:43
서울 서대문구의 위험건축물인 좌원상가아파트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긴급정비되고, 지역상권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변신한다.국토교통부, 서대문구 및 LH는 11월4일 수요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서울 서대문 위험건축물 정비형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
2020-11-05 10:06:5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전문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수사 TF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
2020-11-04 18:06:09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
2020-11-04 18:01:12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김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
2020-11-04 17:44:54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 A고등학교 학생인...
2020-11-04 17:39:0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 공백은 발생한다. 공보의는 400명, 인턴은 2000명 내외가 부...
2020-11-04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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