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
2020-12-01 15:02:4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2020-12-01 14:36:24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2020-12-01 14:02:44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
2020-12-01 13:25:04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30일 월요일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이 날 회의에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부 장관 등 11개 부처·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r...
2020-12-01 07:41:16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해 항일정신을 일깨운 윤창하 선생을 2020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윤창하 선생(1908.4.9.~1984.12.29.)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독서회 활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항일정신을 일깨웠다.선생은 1926년 광주고등보통학교(이하 광주고보)에 입학해 광...
2020-11-30 17:32:29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
2020-11-30 17:29:14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서울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한 핀셋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
2020-11-30 16:16:42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피해집중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2020-11-30 15:38:00
마스크 의무 착용에 따른 장애인 등의 소외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30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심회,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단체들은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소외”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대책...
2020-11-30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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